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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물어 숨지게 한 남양주 '개물림 사망사고' 60대 견주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선고

BY 장영훈 기자
2023년 04월 21일

애니멀플래닛(왼) 동물권혁명 캣치독팀 / instagram_@catchdog_team_, (오) KBS 뉴스


2년 전인 지난 2021년 5월 경기도 남양주시 한 야산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개물림 사건 기억하신가요.


남양주시에서 50대 여성이 대형견에게 물려 사망한 개물림 사망사고와 관련 견주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의정부지법 제4-3형사부의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사와 피고인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는데요.


이날 재판부는 "원심 재판에 제출된 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원심 판단은 수긍된다"라며 피고인의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죠.


그러면서 "원심에서 선고된 형을 변경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을 찾기 힘들다"라며 검사의 항소도 기각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개물림 사망사고 사고견 / 남양주북부경찰서


앞서 개농장 주인인 피고인 A씨는 지난 2021년 5월 22일 남양주시 진건읍의 야산 입구에서 자신이 키우던 대형견의 관리를 소홀히 해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경찰의 개물림 사망사건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자신의 지인에게 차량 블랙박스를 없애도록 하는 등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수사 초기부터 A씨는 해당 사고견에 대해서 "동네에서 떠도는 유기견이며 내 개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사고견의 행동와 상태, 지인 진술 등을 보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라며 A씨를 개 주인으로 판단,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혁명 캣치독팀 / instagram_@catchdog_team_


한편 경기도 남양주시와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에 따르면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은 캣치독팀에 기증됐습니다.


남양주시는 공고가 냈지만 10일 지나도록 찾아가는 이가 없어 남양주시는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난 3일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에게 기증한 것.


이와 관련해 남양주시 관계자는 "비영리민간단체인 캣치독팀이 지속해서 해당 사고견 관리 의사를 밝혀왔습니다"라며 기증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캣치독팀은 "분명해야 할 것은 남양주 사고견 인명 사고의 발생 원인은 대한민국 최악의 동물학대 온상인 불법 개농장 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죠.


동물권혁명 캣치독팀에게 기증된 남양주 사고견은 '혁명이'라는 새 이름으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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