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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시중 유동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 투기판을 형성하는 것을 막기 위해 주택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동시에 강화하는 강력한 세제 개편을 추진합니다. 자산 시장의 과열 심리가 확산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과세 체계를 정비해 집값 폭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어제(21일) 정부와 정치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는 내달 발표를 앞둔 세제개편안에 주택 보유 부담과 매각 차익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조율 중입니다.
이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 회견에서 언급한 “우리나라의 보유세 부담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낮아 다주택 투기가 용이하다”며 선진국 수준의 과세 정상화를 예고한 것과 궤를 같이합니다.
특히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변질되는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김 실장은 올해 1분기 국내총소득(GDI) 상승률이 국내총생산(GDP)을 크게 웃돌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이 대폭 커졌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김 실장은 “상반기 수출 실적이 확정되고 대기업의 성과급 규모가 구체화되면 선호 지역의 주택 매수 심리가 다시 자극받을 수 있다”고 진단하며, “과거의 전례를 볼 때 이 자금들은 결국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번 과열 양상은 대출을 받는 이들이 아니라 막강한 현금 동원력을 가진 자산가들이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들지 않도록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공개될 세제개편안에는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실거주하지 않는 비거주 1주택자를 겨냥한 고강도 규제가 담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상향하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전격 축소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