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학대 긴급 수사 현장 / 경기도
사육하는 개를 마땅한 보호와 치료 없이 방치해 죽게 하거나 허가 받지 않고 개를 번식 시켜 판매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3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12일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양평 개 사체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동물 학대 긴급수사를 3월 10일부터 3월 말까지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 학대 우려 지역 491개소를 대상으로 13개 팀 110명을 투입해 긴급수사한 결과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3개소를 적발했다고 하는데요.
수사 기간에 동물 학대 의심 제보가 들어온 11개소도 향후 수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 행위 1개소 ▲무허가 동물생산업 2개소입니다.
광주시 소재 농장에서 5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는 A씨는 농장에 반입한 개 8마리를 마땅한 보호, 치료 없이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현장 / 경기도
뿐만 아니라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혐의로 적발됐는데요. 또 관할 시청에 폐기물 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사료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참고로 60㎡ 이상 규모의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경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
포천시 소재 농장주 B씨는 반려 목적 동물인 개 40마리를 사육하며 번식시킨 후 태어난 자견을 포천시 소재 동물판매장에 출하하면서 동물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고양시 소재 농장주 C씨도 반려 목적 동물인 개 20마리를 사육하는 동물생산업 영업을 하면서 허가받지 않던 것으로 조사됐죠.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와 무등록 영업행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됩니다.
동물 학대 긴급 수사 불법행위 주요 사례 / 경기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남은 음식물을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지 않고 개 사료로 재활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요.
가축분뇨처리법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올해 4월 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31년 만에 전부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됩니다.
무분별한 영업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해 허가범위가 기존 동물생산업에서 판매업, 수입업, 장묘업까지 확대되며 무허가 영업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반려인의 책임 의식 및 반려동물 복지가 강화됩니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 차원에서 효과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도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리며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해서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물성 잔재물 등을 먹이로 공급한 현장 /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