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중동발 에너지 위기에 비상대책 발표… 통행료 면제·요소수 매점매석 차단까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대폭 확대하는 등 고강도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26일 발표된 '비상경제 대응방안'에 따르면, 서민 경제의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방위적 조치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기름값 부담 완화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세 인하 폭 확대: 현재 휘발유 7%, 경유 10%인 인하율을 각각 **15%, 25%**로 상향합니다. 이에 따라 리터당 유류세는 휘발유 65원, 경유 87원 가량 추가로 낮아집니다.
- 조기 소급 적용: 인하 조치는 27일부터 즉시 소급 적용되며, 당초 4월 종료 예정이었던 인하 기한도 5월 말까지 한 달 더 연장됩니다.
- 운송업계 지원: 유가 상승 직격탄을 맞은 영업용 화물차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한 달간 전면 면제하여 물류비용 부담을 덜어줍니다.
정부는 특히 경유가 산업과 물류 등 서민 생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인하 폭을 더 크게 설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국제유가 자체의 오름세가 가팔라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 가격 상승분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공급망 안정화 대책도 병행됩니다. 정부는 요소수 및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 처벌할 방침입니다. 또한, 물가 특별 관리 품목을 기존 23개에서 외식 서비스와 택배비 등을 포함한 43개로 대폭 확대하여 집중 모니터링에 나섭니다.
상반기 중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동결을 원칙으로 삼아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관계부처 합동 위기대책본부를 중심으로 공급망 수급 상황을 매일 점검하며 긴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