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 복무를 면제받았다는 허위 글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경기 수원정 당협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당협위원장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형 확정일로부터 향후 5년간 각종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수 없도록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이 게시글의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진 상태에서 글을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저지하려는 목적과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의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등을 통해 두 아들의 병역 이행 여부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위를 검증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은 점을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이 당협위원장 측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법정 벌금형 하한선이 500만 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해 하한선보다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피해자들을 위해 일부 금액을 형사 공탁한 사정이 있더라도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와 범행 경위를 고려할 때 원심을 파기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선고 직후 취재진과 만난 이 당협위원장은 당시 게시글을 올릴 때 사실관계 인식이 불분명했던 점을 인정하고 즉시 삭제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사과했음에도 아쉬운 판결이 나왔다며, 대법원 상고 여부는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앞서 이 당협위원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해 5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이 후보와 두 아들이 모두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올렸다가 기소되었습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현역 병역 의무를 마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 직후 이 당협위원장은 온라인에 떠도는 내용을 약 10초가량 공유했다가 오보임을 인지하고 곧바로 지웠다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1심 재판부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할 위험이 크고 사실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검찰 구형(벌금 500만 원)보다 낮은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